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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절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고, 이제 추는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탄핵의 결과는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령에 대해서 합헌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쟁을 벌일 것이고,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관들이 할 것입니다.
현 헌법재판관 명단
현재 모두의 관심은 헌번재판관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명확하게 진보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함)이 임명한 김현두, 정정미 두분도 중도로 분류되나 진보의 성향이 강합니다.
정혁식 김복형 재판관은 보수정권 때 임명된 분으로 보수 성향이 강합니다.
임명될 헌법재판관
현재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탄핵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갑론을박이 대단합니다.
공석인 3명의 재판관의 자리는 국회 추천으로 이루어집니다.
대통령 3석, 대법원장 3석, 국회 3석으로 구성됩니다.
탄핵 안 가졀 전 이미 국회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해두었습니다.
조한창 - 국민의 힘 추천
정계성 - 민주당 추천
마은혁 - 민주당 추천
탄핵판결 예상
법리적인 논쟁이 영향을 줄 수 있겠으나,
현재 헌법재판관 성향상으로는
진보 6 / 보수 3의 상황입니다.
6명 이상일 경우 탄핵은 결정됩니다.
탄핵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리적인 해석에 있어서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의 변론이 결정의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