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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서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논란이 뜨겁습니다
현재 여야의 상황을 살펴봅시다
한덕수 탄핵 임박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 임박했다.
- 탄핵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 국민의힘은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이후의 전례를 들어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 헌법재판관은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으로 지명되었다.
- 여야 합의안이 제출될 때까지 임명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다.
탄핵 절차의 시작
-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 한 대행의 탄핵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 민주당은 한 대행의 행동을 비판하며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의 비판
-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대행의 담화를 비판하였다.
-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을 "내란 대행"으로 평가하였다.
- 권한행사와 관련하여 한 대행의 입장을 강하게 반박하였다.
탄핵안 발의 및 일정
- 민주당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 탄핵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계획이다.
-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정당 간의 의견 차이
- 국민의힘은 탄핵 정족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한 대행이 대통령의 직무를 대리하고 있으므로, 탄핵 정족수는 대통령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민주당은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을 요구하고 있다.
탄핵 정족수 논란
- 탄핵 정족수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에 대해 국회의장이 판단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과반 찬성으로 탄핵안을 통과시켜도 한 대행은 헌법상 권한을 계속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대행의 후임
-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의결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 이는 정부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 후임자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
개인적으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은 선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총리가 계엄령의 주체도 아닌데 본인들의 요구를 듣지 않는다고 내란 프레임을 씌워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은 오버입니다.
윤 통이 말했던 말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야가 국정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으면 합니다.